[사회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소개

장애인복지론 수업중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의와 체계
1. 장애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의와 형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실태와 현황
1. 장애인의 생활실태
2.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3.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Ⅳ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3. 장애수당의 문제점
Ⅴ. 외국의 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Ⅵ.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 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Ⅶ.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4. 장애 수당의 개선
5.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확대
Ⅷ. 결론

* 장애인 복지 시책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빈곤문제 이다. 빈곤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에 의한 성장 자체가 바로 빈곤대책의 훌륭한 무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오직 경제성장만을 성취하려는 소위 ｢선성장 후분배｣ 전략의 지나친 강조와 장기간의 경제위주의 정책의 결과 빈부의 격차는 우리 사회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을 추방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의 성취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사회복지부문,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복지부문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998년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과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 하에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가 장애인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를 떠나 사회 및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되는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안전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으로 취업을 하려 해도 기피당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정무성,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 김용득,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 정무성,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5.
·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