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

소개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問題의 提起
2. 獨島의 歷史的 由來
Ⅱ. 獨島의 法的地位
1. 獨島의 海洋法上 地位
2. 유엔海洋法協約 第121條 3項의 解釋
Ⅲ. 國際法的 側面에서 獨島의 領有權 論爭
1. 獨島의 도근현편입에 관한 問題
2. 일본의 한반도 독점과 獨島
3. 韓國光復과 獨島問題
4. 獨島와 國際 司法法院
Ⅳ. 獨島 領有權 확보를 위한 現實的 對應 方案
1. 협정 발효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
2. 한국 정부의 실무협상 대응에 대한 법적 평가
3. 領有權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1. 問題의 提起
獨島領有權논쟁은, 1952년 1월 18일 韓國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宣言」(일명 平和線)을 宣布하자, 日本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자국 어민활동이 배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면서 이 平和線의 불법성을 主張하고 나서는 중에 이 平和線의 범의 내에 竹島(竹島) 즉 韓國의 獨島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고 主張하여 이른 바 獨島에 대한 領有權 다툼이 韓日간에 시작된 것이다. 韓國 측은 獨島가 서기 512년 이래 韓國의 고유領土임을 증명하는 방대한 證據資料를 갖고 있으나, 日本정부는 獨島를 日本領土라고 主張하면서 獨島領有權논쟁을 領土紛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1954년에는 獨島問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었다. 韓國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정부의 提訴는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日本정부는 아직까지도 獨島를 탈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는 日本정부의 獨島領有權主張과 獨島침탈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 獨島의 歷史的 由來
獨島는 울릉군 동남방 약 49해리, 日本의 은기도 서북방 약 86해리 해상에 있는 동해의 무인도이다. 이 섬은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시대에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에 이사부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의 領土가 되었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본도를 울릉도라 부르고 이 섬을 우산국이라고 불렀고, 다시 이조시대에 내려와서는 정종 18년부터 가지도라고 불리다가 이조말 고종 18년경부터 獨島라고 불려 오늘날에 이르렀다.

Ⅱ. 獨島의 法的地位


1. 獨島의 海洋法上 地位


1999년 漁業協定의 內容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獨島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看做하여 그 주변수역에 排他的 經濟水域(EEZ)이라는 管轄水域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韓國 정부의 기본입장은 獨島를 그 안에 포함하는 中間水域의 기본적 모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다.

참고자료

· ◎ 金榮球,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曉星出版社, 1999.
· ◎ 金榮球,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上 諸問題, 曉星出版社, 1999.
· ◎ 獨島學會, 韓國의 獨島領有權 硏究史, 獨島硏究保全協會, 2003.
· ◎ 獨島硏究保全協會,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獨島硏究保全協會, 1997.
· ◎ 이석우, 獨島 분쟁의 國際法적 이해, 학영사, 2004.
· ◎ 김병렬, 獨島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1997.
· ◎ 金明基, 獨島와 國際法, 華學社, 1996.
· ◎ 윤병두, 獨島 領有權문제의 國際法적 고찰, 한국해양대 대학원, 2002.
· ◎ 조규운, 동북아시아에서의 도서분쟁에 관한 연구 : 獨島 領有權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 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