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과 언론 자유

소개

言論 法制論

목차

◆ 서론

◆◆본론

1. 취재 선진화 방안

1) 찬성 입장의 핵심 근거 - 정부 측

2) 반대 입장의 핵심 근거 - 언론사 측

2. 언론 자유

1) 언론자유란 무엇인가
2) 현대적 의미의 언론자유
3) 언론자유의 침해
4) 언론자유의 한계
5) 언론자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
6) 언론의 자유는 위험한가?

3. 시사저널 사태로 비추어 보는 언론 자유


◆◆◆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언론사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언론의 취재접근을 막아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해야 한다니, 기존의 취재관행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생각한다면 언론사들의 호들갑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다면, 현재 언론의 취재 관행들은 과연 언론의 자유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제시하는 큰 방향과 정부와 언론의 상반된 입장을 알아보고, 가장 크게 상충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각종 사례를 들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은 참여정부가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 제고, 취재 및 브리핑룸 운영의 효율화와 선진화, 그리고 정보서비스 제공의 강화와 평등화 등의 취지로 언론취재방식을 개혁하고자 실시한 정책이다. 노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끈질기게 살아있는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취재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 정부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
- 전자대변인제도 신설 -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답변창구로 활용
- 전자브리핑제도 도입 - 정부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송출

하지만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방안은 언론사와 언론 전문가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많은 마찰을 불러왔다. 언론이 치열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연 언론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http://www.sisalove.com/bbs/view.php?id=bbs_1&page=3&sn1=&divpage=1&sn=off
· &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74
· 2. 한국 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 한태열, 풀빛
· 3.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 4. http://blog.naver.com/uuuau/40003648849 가우리학문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