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개요와 각 금융권역(3대영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요와 각 금융권역(3대영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
2.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Ⅲ.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시장통합법이 자본시장권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시장권에 미치는 영향
3.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Ⅵ.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와 전망
1. 과제
2.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규모와 발전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것은 국내외의 자본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1-1>은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의 양(+)의 관계를 국가 간 자료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In(GDP)와 GDP 대비 자본 시장 규모 (주식시장 + 채권시장 시가총액)의 상관계수는 0.35이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규모의 비율로 측정한 금융구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0.83으로써 23개 OECD가입국 중에서 19위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 비해 은행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진 국가(bank-based economy)임을 나타낸다. 혁신 산업 및 고위험산업의 성장에 있어 은행에 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현재보다 크게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배경
위와 같은 상황의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 특히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은 그 법에 의해 인가된 금융기관은 그 법에 허용된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구획한 이유이다. 이러한 법체계하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강도를 당했을 때 119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것은 119관할이 아니니 112에 전화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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