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세계사]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 인권선언문과 1793년 헌법을 중심으로

소개

[법학/세계사]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 인권선언문과 1793년 헌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혁명의 고찰
1. 인권 선언문과 1793년 헌법, 프랑스혁명의 의의
2. 인권선언문과 헌법의 비교
3.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프랑스 혁명의 고찰
1. 인권 선언문과 1793년 헌법, 프랑스혁명의 의의
(1) 인권 선언문
-프랑스혁명 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 8월 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主權在民:3조), 사상 ·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 선언의 근본사상은 근세의 자연법사상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라난 인간해방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의 저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치적 결합, 즉 국가의 형성을 인정하며, 국가 형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시민적 제 권리(주권재민 ·권력분립 ·법률제정권 등)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18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비롯하여 그 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2) 1793년 헌법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오스트리아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등에 의해 제 1차 반불(反佛)동맹이 결성되고 반혁명 복고적 반란으로 Vendeè농민 반란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3일 마라가 지롱드파를 신봉하는 여성 S. 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뒤 국민공회는 자코뱅당에게 조종당하고 공화국의 최고 행정권은 당통·로베스피에르·L.N.M.카르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이것으로 부르주아적 혁명이 관철 되었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김민제 저, 역민사, 1998
·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영주 역, 중앙M&B, 2000
· 「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로저 프라이스 저, 김경근 역, 개마고원, 2001
· 「이야기 프랑스사」, 윤선자 저, 청아 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