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과 선거제도

소개

16대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알아보고 투표방식의 변화를 통해 당선인을 재조명해본다.

목차

1. 개요
2. 한국의 대통령선거
3. 16대 대선
4. 16대 대선의 변형
5. 맺음말

본문내용

(1) 선거의 원칙
한국의 선거는 다음의 5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①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19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 부여
② 평등선거 : 자격이 갖추어진 국민에겐 각각 동일한 숫자의 투표권 부여
③ 직접선거 : 국민 각자가 직접 투표
④ 비밀선거 : 선출 후보를 비밀로 함

(2) 단순다수대표제(the-First-Past-the-Post System, FPTP)
한국은 현재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선거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제도로, 후보자들 가운데 단순다수(plurality), 즉 득표 순위에서 일등을 한 사람이 당선된다. 그래서 1위 대표제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정치의 현실과 관련지어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표성의 문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경쟁자수가 많아질수록 각 후보에게 요구되는 지지의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반수 이하에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 보다 지지 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수의 선호에 의한 당선자의 非대표성과 당선제도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단순다수대표제는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도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유권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선호, 즉 제일 좋아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의사표출을 가능케 한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데 우선, 여러 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권자들 가운데 최악의 후보와 최선의 후보 사이의 대결로 좁혀진다면 선거는 대단히 분극적으로 흐를 수 있고,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박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버리고 차선의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즉,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집합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감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선거는 개인 및 다수의 선호와 사회적 선호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데, 단순다수대표제는 최선과 최악의 후보로 양극화된 선택을 개인 유권자에게만 강요해 정치 전반의 사회적 합의 분위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 Gallup KOREA / 2003
· -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노무현정부 4주년평가 / 조동근 外 공저 / 2007
· - 한국의 선거Ⅴ / 어수영 外 공저 / 2006
· -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 박동천 / 2000
· - 선거와 정당 / 김광수 / 2002
·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강원택 / 2005
·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