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절차

소개

헌법학- 헌법개정의 절차 및 대통령임기제 개정시안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서

Ⅱ. 헌법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형식
3. 헌법개정의 방법

Ⅲ. 한국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절차
2. 헌법개정의 한계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헌법의 개정이란 국가 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 시책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하지만 과거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는 대부분 집권연장의 수단이었다. 외국의 헌법을 모델로 삼아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헌법규정들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력 장악 내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헌법이 개정된 예가 많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는 헌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개헌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 것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제안한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이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검토에 앞서서 헌법개정에 과한 전반적인 개요와 절차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통령임기제 개정안에 대한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헌법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개정(Verfassungstrevision, amendment, revision)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에서 헌법제정과 구별되며,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파기나 폐지(광의의 혁명)와 구별되며, 의식적인 개정작용인 점에서 헌법변천과 다르고, 헌법절차에 따라 합헌적으로 당해 조항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침해나 정지와 다르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