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의 정책분류와 사례연구

소개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각각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Ⅰ.분배정책
◇사례-"10년 지난 아파트내 시설보수비 지원"<부천시>
◇사례에 대한 설명
◇주요참여자에 대한 설명
Ⅱ.보호적 규제정책
◇사례-경총, 최저임금 몇년간 동결 필요-
◇사례에 대한 설명
◇주요참여자에 대한 설명
Ⅲ.경쟁적 규제정책
◇사례-[충북] 의약분업후 동네병원 증가
◇사례에 대한 설명
◇주요참여자에 대한 설명
Ⅳ.재분배정책
◇사례-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바우처 방식 재활치료비 지원
◇사례에 대한 설명
◇주요참여자에 대한 설명

본문내용

◇사례에 대한 설명
부천시의 10년 지난 아파트내 시설보수비 지원을 한다는 정책은 보조금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하는 형식의 정책으로 대표적인 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요참여자에 대한 설명
1. 수혜집단
우선 부천시에 사는 주민, 그리고 아파트에 살아야하며 그 아파트는 10년이 지나야함을 자격 조건으로 한다. 이들은 부천시에 대해 어떤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고 부천시가 지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자택의 가치를 저렴하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2. 비용부담집단
분배 정책의 성격상 정책의 예산은 정부의 수입으로 구성되므로, 우선 부천시에 사는 주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대상이다.
3. 두 집단 간의 상호작용
10년 지난 아파트에 사는 부천 주민들(수혜집단)과 그 외의 비용부담집단(국민 모두) 간에는 갈등이 없다. 그리고 수혜집단인 부천 주민들도 혜택이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이 없다. 그래서 정책의 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진다.

Ⅱ.보호적 규제정책

경총, 최저임금 몇년간 동결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2.6%로 정하고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쳐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최근 몇 년동안 임금상승 추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임대기업의 임금을 동결, 그 여유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하고, 물가와 임금상승간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