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소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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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처럼 분양 원가공개는 건설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여와 책임에 의하면 일견 타당해보이나, 기업의 근본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위헌소지까지도 안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대로 민간아파트사업에까지 분양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엄중한 시장논리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에 정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분양구조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분양원가 논란의 핵심에는 주택을 보지 않고 구입해야하는 선분양제도의 문제가 있다. 후분양제도는 완성된 제품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입주까지 건설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부풀리던 분양가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된다. 또한 분양가 자율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의해 분양가의 내역과 상한을 지정하여 상한가를 설정하면, 이후 건설사들끼리 차별화를 위한 가격경쟁에 나설 것이다. 불과 5년전만 해도 봉급생활자인 신혼부부가구가 20년만 열심히 일하면 서울 시내에 25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30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또 많은 중산층이 꿈꾸고 있는 강남 입성은 이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하루아침에 억단위로 뛰는 아파트 가격을 놓고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면밀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당장의 국민불만 해소를 위해 성급시 시행되는 대책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수 있다. 그 어느때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의 냉철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금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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