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소개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과 환경정의
1)환경 [環境, environment]
2) 환경정책 [環境政策]
3) 환경정의란?
4) 환경정의의 좌표

2. 환경 문제로서 환경정의
1) 환경정의 문제의 대두
2)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의 특성
3) 한국에서 환경정의의 대두
4)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정의 연구

3. 조세구조와 환경부정의

4. 사례와 시사점
1) 혐오시설물 입지사례
2) 그린벨트 문제
3) 시사점
(1) 입지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2) 정치․사회적 시사점

5.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의 환경 담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이다.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나 하나같이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뜻과 이치를 담고 있는 의미로 되새김되는 말이다. 환경정의가 어휘적으로 즉각 연상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정의라 하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뭔가 규범적․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환경정의라 하면 나무․물․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적 세계에서 과연 규범적으로 뭔가 옳고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설혹, 환경적으로 옳고 반듯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정의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환경정의의 경험적 실체가 명확히 이해되고 또한 이를 준거로 한 차별적인 실천 조건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쟁점과, 사회과학적 사실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간에는 차이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가 심심찮게 일고 있지만, 그 수준이란 것이 여전히 추상적인 정의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 두 개념을 담론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해, 우리 현실에서 그것의 경험적인 실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의 성격을 상이한 각도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론적 논의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고재경(1997) “해외 환경정의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환경과 생명, 겨울호
· 고재경․이정전(1997) “환경의식과 환경오염 회피비용에 대한 소득계층별 분석” 환경정책 5(2), 한국환경정책학회
· 김원식 역(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토다 기요시 저)
· 서우석(1991)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 경제적 요소의 차별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장일(1992) “서울의 지역별 대기오염도와 소득분포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이덕재(1999)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마티아 센 저)
· 이정전(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 최병두(1995) “서울 환경문제의 사회계층적 불평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 발전에 따른 사회균형 연구
· 최병두(1999) 환경갈등과 환경불평등, 한울
· Newton, David E.(1996) Environmental Justice: A Reference Handbook, ABC-CLIO: Santa Barbara
· Scott, Alan(1990). Ideology and the Social Movement, London: Unwin H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