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나름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신문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자신있게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2.본론
1) 경제적 부담

2) 보육정책의 부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Ⅱ-1. 호주와 뉴질랜드의 보육정책 - 사례

1) 뉴질랜드

2) 호 주


Ⅲ. 결론

▶. 공교육의 정상화

▶ 통합적 보육정책

1) 보육수요자 요구분석
(1) 소득계층에 따른 요구분석
(2) 영유아 연령에 따른 요구분석

2) 보육정책추진방향
(1) 보육료 지원 확대
(2) 시설확충
(3)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본문내용

Ⅱ. 본론
1) 경제적 부담

(1) 사교육비의 증가
산업화 되기 이전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우리 나라의 산업적 인구 특성상 자녀는 귀중한 노동력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녀의 수는 농가의 인력과 직결되었으므로 그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일손으로서 그 역할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이후에 나타난 산업인구의 변화는 농업인구의 하락을 가져왔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기계화로 인해 기계가 인력을 대체했기 때문에 자녀가 더 이상 일손으로써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즉 자녀는 과거 생산적인 의미에서 현대에서는 소비의 주체로 그 역할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비의 주체로서 자녀의 양육비는 과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자녀 양육비가 우리나라 가구 월 소비지출의 반을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자녀양육․비용부담 실태조사)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비지출의 56.6%가 자녀양육비로 사용되며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평균 75만 1000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33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 교통비 와 통신비, 수도비 등 가구원 공통경비 중 자녀관련 부분 53만6000원과 자녀 개인비용을 합한 총 자녀양육비는 132만1000원이나 됐다.
자녀 개인비용의 경우 사교육비가 25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공교육비22만원, 식료품비 21만9000원, 피복·신발비 6만 6000원 등이어서 교육비가 전체 자녀 개인비용의 60.1%를 차지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별로 큰 편차를 보여 월소득 150만원 이 하 가구가 9만9000원인데 비해 450만원 이상 가구는 55만300원이 되었다. 가정의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로는 28.9%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 27.1%가 사교육비라고 답하는 등 56%가 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
고3때까지 따지면 약 1억7천여만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까지 간다면 그 액수는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의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가 교육비 부담인 것이다. 즉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양육에 경제적 손실이 이어져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가 추후 고령화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 육아지원정책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04
· ․ 뉴질랜드. 호주 보육․가족정책 시찰보고서. 여성부. 2005
· ․ 애 안 낳는 사회. 중앙일보. 2004
· ․ 통합적 보육시스템 구축 방안. 여성정책포럼. 2005
· ․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2003
· ․ 한국영유아보육학회(http://www.kacce.or.kr/main/main.html)
· ․ 한국보육학회(http://www.kcec.or.kr/index.asp)
· ․ 열린유아교육학회(http://www.open33.or.kr/)
· ․ 미래유아교육학회(http://www.futureece.or.kr/)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riss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