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사소송법]18-C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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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사소송의 4대이상
1). 적정이상
2). 공평이상
3). 신속이상
4).경제이상

2. 4대이상의 상호관계

3.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

본문내용

1.민사소송의 4대이상
1). 적정이상
재판의 내용이나 집행의 결과가 올바르고 과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표현으로서 심급제도, 재심제도, 특별항고, 전속관할제도, 소송심리에 관한 구술주의, 직접주의, 직권증거조사, 석명권제도 등이 있다.

2). 공평이상
소송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평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표현으로서는 심리의 공개제도, 법관의 제척 ․ 기피제도, 쌍방심리주의, 변론주의, 소송절차의 중단 ․ 중지 등이 있다

3). 신속이상
재판이 아무리 적정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권리구제로서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직권진행주의,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준비절차, 화해절차, 독촉절차, 종국판결선고기간의 법정, 당사자의 기일불출석에 의한 진술의제와 쌍불취하의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 ․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직권에 의한 가집행선고, 소송절차를 지연시기는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의 불허 등이 있다.

4).경제이상
재판은 적정 ․ 공평 ․ 신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표현으로서 사물관할 제도, 소의 병합제도, 소송이송제도 등이 있다.

2. 4대이상의 상호관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서의 4대이상, 즉 적정이상과 공평이상 그리고 신속이상과 경제이상은 서로 대립 ․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려면 심리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판이 아무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로써 소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