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소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에 관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을 사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근저당권의 개념
4.포괄근저당의 개념
5.(포괄)근저당의 특성
6.포괄근저당의 유효성
7.사안의 경우(판례요지)

본문내용

4.포괄근저당의 개념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본적인 거래관계조차도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근저당과의 차이는?
근저당권은 기본적인 거래관계가 특정(당좌대월 계약으로만 거래)되어 있는데 반해 포괄근저당은 기본적인 거래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당좌대월계약,어음할부계약,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으로 거래=부가적 포괄근저당계약).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위 B은행은 채무자 A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활인, 당좌대월, 증서대출, 유가증권대여, 지급보증 등 원인으로 A가 B은행에 대하여 현재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이 사건부동산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