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절차

소개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교통사고처리절차에 개괄과 세부사항입니다. 목차 참조.

목차

Ⅰ. 序說
Ⅱ. 교통사고처리의 일반적인 흐름
Ⅲ. 교통사고 일반
1.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가 된 경우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적 책임
2.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미합의 경우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적 책임
Ⅳ. 사망․도주․특례10개항 사고
1. 사망사고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적 책임
2. 도주사고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적 책임
3. 특례10개항사고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Ⅴ. 피해보상의 내용
1. 치료비
2.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의 보상
3. 형사합의금
Ⅵ. 結語

본문내용

Ⅰ. 序說
현대사회에서는 차량소유여부나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통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사고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고처리의 흐름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크게 도주사고와 일반사고, 인적피해사고와 물적피해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공소권이 없는 사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구분기준은 서로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전체 경찰 접수 처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하에서는 인적피해교통 사고를 중점적으로 하여 사고의 유형에 따라 사고처리의 내용과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교통사고처리의 일반적인 흐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구호조치 의무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경미한 사고나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정황을 종합해보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라 판단되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Ⅲ. 교통사고 일반

1.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가 된 경우

(1) 형사책임
인적피해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를 야기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10개항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망․도주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의 목적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통상비용에 갈음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2) 민사책임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대인배상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일실소득과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지급 혹은 지급 보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