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

소개

외국인 노동장에 관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코멘트를 달아보았습니다.

목차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문제점
2.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방안
3.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사례중심)
4. comment

본문내용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중소기업연구소가 조사한 산업연수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제조 업체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연수생의 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산업연수생이 노무 관리가 쉽고, 단기간 활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외국인 산업 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①인력현황
이러한 국내 업체들의 외국 인력 선호 현상으로 말미암아 한국에는 산업 연수생들과 미등록 노동자들을 비롯한 외국 인력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특히 심각한 현상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장의 대부분은 3D업종의 영세사업장으로 국내 노동자가 취업을 회피하는 곳인데 이들은 연수업체 자격요건(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단순 기능직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이 금지됨으로써 관광과 방문 동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으로 취업K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 인력관리 개선방안(2002.7.15)에서 해외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한 것도 현재 많은 중국동포들이 일반 음직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흡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는 1999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남을 아수 있는데, 이는 이 기간 중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한 정부단속이 느슨해진 때문이라는 평가다.

②국적, 성별, 연령, 체류기간별 분포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어서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계통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국하는 근로자들의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2001년 연구에서는 중국계도 13.8%나 되어 조선족들의 취업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내 외국인노동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승엽-건국대 행정대학원 2004.02』
·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원- 서울;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4. 02』
· -『외국인 인력고용의 현황과 과제; 고용허가제 도입의 전망과 과제/조진경-서울;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02』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 - 네이버 지식 검색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