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사소송법]18-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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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과 법원의 처리

4. 당사자젹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당사자적격과 현대형 소송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측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2) 제도적 취지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의미있도록 최소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소송수행을 하여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고, 이른바 민중소송을 막는 장치이다.

3)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리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 다르다.
또한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떠난 일반적·인격적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 구별된다.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a.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b.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확인에 있어서 반대의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가 된다.
여기서 원고적격자는 당해 권리의 권리자에 한하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갖는다.
c. 형성의 소
가.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법률이 그 자체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자를 당사자적격자로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