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한국사회복지론수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문입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의의
1)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전개과정
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
1)수급권자의 범위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기준
3)급여의 종류 및 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2)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3)차상위 계층의 문제와 과제
4)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의의
1)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또는 사회부조는 생활상의 곤란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의 빈곤 등의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고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급여된다. 공공부조의 수급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가 수반되며 수급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구호사업 등 기타 일시 긴급구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법칙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보완적 의미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 생활용품 등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금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
해산급여(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의 장제에 필요한 비용지급-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적극적 의미
자활급여(금품의 지급·대여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①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참고자료

· 이인재外, 《사회보장론》, 나남, 2006.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 모지환外,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