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소개

한국사회복지론수업의 건강보험에 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성격
1. 의료보장의 의미
2. 의료보장방식
3. 건강보험제도의 원칙
4.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Ⅱ.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 급여내용과 주요 현황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Ⅲ.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할당
2. 급여
3.관리운영
4. 재정

본문내용

2. 의료보장방식
1) 국영의료서비스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국영의료서비스방식 혹은‘무상의료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반세금을 통해 거둔 정부재정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권리로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없고, 또 전체 경제 중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방식을 ‘이상적인’ 의료보장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폐해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2)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일정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재원을 국고부담이 아닌
의료수혜당사자나 노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진료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일반재화와 용역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 된다.

3. 건강보험제도의 원칙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건강보험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충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적용 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띄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수가 충분히 커서 위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리 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 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지니는 국민연대성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즉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연대성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과 건강. 사회보장 증진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참고자료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모지환外,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안치민外, 《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