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판례모음집(선고연도, 선고번호, 판시, 판결요지)

소개

지적판례 20가지 조사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목차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본문내용

지적관련 판례 조사

20가지 조사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번호선고 연도선고번호판시사항판결요지12007.7.26 2007다19006,19013[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정등기의 허용 여부(소극) 및 그 등기의 효력(무효)
[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지번에 따른 지적판례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의 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인도의 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22006.2.242005다68622[1]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환대장에 기재된 토지 지번의 오기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 판결내용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50-7 전 407㎡는 원래 같은 리 산 18-46에서 1956. 12. 1.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마생상점의 소유였다. 피고는 1993.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소외 1이 분배받아 아들인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450-7’ 지번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다. 소외 2는 1965. 1. 24.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1350-7)를 4,000원에 매도하여(매도증서에는 매도대상 부동산이 위 승언리 1450-7 토지로 기재되어 있음) 그 무렵부터 위 소외 3이 이를 점유·경작하였고, 1969. 4. 18. 소외 3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여 점유·경작하여 오고 있다.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2005.12.232004다1691[1]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의 내용으로,

참고자료

· 대법원, 헌법제판소 홈페이지 판례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