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법원 판례 98다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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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0
최종 저작일: 2004.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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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건물에 민법 제 580조 1항과 575조 1항에 의해소정 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를 알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고가 상행위를 하기 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상인자격을 취득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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