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올슨(Mancur Olson)의 집단선택이론

소개

올슨(Mancur Olson)의 집단선택이론을 분석하고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실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집단선택이론의 배경
1. 벤틀리의 갈등(conflict)이론
2. 트루먼의 파열(disturbance)이론
3. 샐리스버리의 교환(exchange)이론
4. 올슨의 합리적 선택(rational-choice)이론

Ⅲ. 올슨(Mancur Olson)의 집단선택이론
1. 집단선택이론
2. 집단선택이론의 한계

Ⅳ. 올슨의 집단선택에 의한 집단행동의 사례
1. Olson의 견해가 잘 적용된 경우
2. Olson의 견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올슨(Mancur Olson)은, 그의 획기적인 공공선택론 저서, 집단적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규모가 큰 이익집단들은 로비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로비 활동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집단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 목표의 달성이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여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할”(free-ride) 유인이 큰데, 집단의 규모가 크면 작은 집단의 경우보다 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 집단은 상대적으로 무임승차의 억제가 더 쉬워 집단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올슨은 대규모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행동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이 제공되거나 집단적 행동을 하도록 강제당하는 경우는 집단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규모가 작거나 선택적 유인이 제공되거나 하여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힘이 커지면 그 집단은 강력한 분배 연합(distribution coalition)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여 그 집단에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기가 쉽다. 즉, 지대추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를 파괴하는 특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활동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Ⅱ. 집단선택이론의 배경
Bently는 이익이 없는 집단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이란 집단과 동일한 개념이며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익단체란 개인들의 집단체(a collectivity of individuals)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shared goals or values)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래, 1997 : 21).
이익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

참고자료

· 팀 하포드,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2006
· 로버트 길핀, 고현욱 역, 세계정치경제론, 인간사랑, 2004
· 스티븐 에릭 브론너, 유홍림 역, 현대 정치와 사상, 인간사랑, 2005
· 맨슈어 올슨,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한국경제신문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