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적 역할

소개

정부의 경제 역할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정부의 활동에 대한 실제 사례를 기사를 통해서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tip.16명의 상대평가 수업에서 100% 보고서 평가로 A+받았던 것입니다-)

목차

Ⅰ 교재내용(현대사회와 경제 p.135~p.149)
1. 정부의경제적기능
2. 정부지출
3. 조세
4. 지방재정

Ⅱ 관련이론
1.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2.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
3. 국민경제의 3대 과제와 정부의 역할 - R. Musgrave(1959)
4. 정부의 실패
Ⅲ 관련기사

Ⅳ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1.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현재 모든 나라는 혼합경제체제 하에 있고, 정부가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오랜 시간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찬성하는 유기체적 견해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기계론적 견해이다.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는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보고, 각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를 통해서 각 부분들이 개인들과 전체인 사회가 움직인다고 본다. 따라서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위에 존재하는 우월한 존재라고 보고, 개인보다 정부를 더 중요시 한다. 또한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이 개인의 미덕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기체적 견해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는 `과정설적 견해`라고도 불리는데, 정부란 단지 개인의 목표달성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에 의해 고안된 존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정부란 개인의 이익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 및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고 보고, 정부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 한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치안 등에 제한되는 최소한의 정부(minimal government)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기계론적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인 A.Smith의 [국부론]에 의하면, 정부는 작은 정부(cheap government)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①사회를 다른 사회에 의한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② 사회 구성원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며, ③ 일정한 공공시설을 건설 및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N. Gregory. Mankiw. Thomson출판사. 2005
· 미래로 가는 경제산책. 김종천. 미크로. 2007
· 전공 일반사회. 허역. MNbook. 2006
· 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9
· 재정학. 허우원. 학문사. 2004
· 현대사회와 경제. 김덕중, 성태경. 청람. 2004
· 경향닷컴(경향신문) www.khan.c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조인스(중앙일보) www.joins.com
· 쿠키뉴스(국민일보) 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