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법총칙]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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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표제도총설
a. 시효의 의의 및 종류
b. 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c.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d. 시효의 특징
2)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a. 제척기간
b. 실효의 원칙

본문내용

1) 시표제도총설
a. 시효의 의의 및 종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b. 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두 종류의 시효를 입법하는 방법으로는 양자를 통일적으로 입법하는 입법례와 나누어 입법하는 예가 있다. 우리 민법과 독일 민법은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소멸시효는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은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소멸시효는 채무법에 규정하고 있다.

c.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되고 누구도 이를 다투지 않을 때에는 사회는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의 거래관계는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안정성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유지에 부적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한다. 그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나.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자료가 산일·멸실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오히

참고자료

· 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