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소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입니다.
최근의 근황과 자신의 생각을 첨부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한 자 및 상간 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요즘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간통죄가 헌법위헌 소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존폐시비가 일어 왔으나 그간은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의 위헌 제청으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진 것이다.

간통죄의 역사는 1905년 4월 20일에 대한제국 법률 제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면서 시작되었다. 1912년 4월 1일에는 제령 11호 조선 형사 령으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간통죄를 형법에 제정한 것은 1953년이다. 이후 1990년 9월 10일, 1993년 3월 11일, 2001년 10월 25일 이렇게 3번에 걸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2001년 판결에서는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시대를 반영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이러한 과거 3번에 걸친 위헌소원은 모두 합헌으로 판결났으나 서울북부지법의 도진기판사가 2007년 제청하였다. 이에 이어 대구지법 이상호 판사도 간통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죄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다른 실정이다. 각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불평등한 처벌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부 모두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