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방송대 경제학과 제도경제학 C형 과제 :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소개

코오즈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라는 논문에서 피구의 접근 방법을 반박하고, 외부성이 존재할 때 재산권을 확실히 정의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협상 비용이 없거나 무시할만한 하고 정보가 완전할 경우, 외부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묻더라도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연탄업자와 세탁업자의 경우를 보자. 연탄 공장이 주변 공기를 오염시키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지만, 이를 금지하거나 그 오염 정도를 대폭 줄이도록 규제하면 연탄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계에 곤란을 주기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를 연탄업자에게 주는 입법을 했을 경우의 연탄 생산은 어떻게 될까? 이 때 연탄업자는 세탁업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연탄을 생산하려 할 것이고,세탁업자는 오염 물질을 덜 발생시키도록 연탄업자와 협상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즉, 세탁업자는 공기 오염으로 인한 세탁비용 상승과 재산 피해액 한도 내에서 연탄업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오염을 줄이도록 설득할 것이며, 오염 감소에 따른 세탁비용의 절감 및 건물과 영업권의 가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연탄업자는 연탄 한 단위의 생산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가 세탁업자의 보상액보다 크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할 것이며, 연탄 한 단위의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액이 그에 따른 보상 액과 일치할 때까지 연탄 생산을 줄일 것이다.

참고자료

· 코즈의 定理와 法來費用 Coase Theorem and Transacction Cost 오영수 경북대학교 논문집 [1985]
· 코즈 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A Critical Review of Debates on the Coase Theorem and Its Implications) / 이재우 (경제학논집, Vol.21 No.2, [2003])
· 시장의 외부성과 정부의 내부성 (Externalities in Market and Internalities) / 황수연 (울산산업대학교 論文集, Vol.8 No.4, [1987])
· 이만우(1997) 신공공경제학 서울 : 율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