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소개

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조사분석했습니다.(각주,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기재)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정치체제
1. 공산당 지배체제
2. 김정일 지도체제
3.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4. 김정일 시대의 권력층

Ⅲ. 북한 정치체제 유형

Ⅳ. 북한의 정치적 행정체계

Ⅴ. 북한의 권력구조
1. 국가기관 조직원칙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3.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 검찰기관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 정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령의 영도 체제라 할 수 있다. 수령이야말로 그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보장해주던 장치였다.
북한은 1당 독재 체제로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다. 북한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동당의 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군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는 과거 소련, 동구권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정치체제
1. 공산당 지배체제
모든 사회주의에서는 공산당(혹은 사회당이나 노동당)이 국가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점한다. 공산당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구현을 통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변혁하는 중심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도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국가(행정부)는 공산당의 지시와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도구와 수단의 위치를 갖는다.
공산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성경룡, 2000). 첫째, 공산당이 행정 각부에 대응하는 당기구(黨機構)를 발전시켜, 그로 하여금 행정기구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당과 정부의 중복조직(overlapping organizations)을 설계함으로써, 당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이원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둘째, 공산당이 정부의 인사권을 장악한다. 공산당이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주요 인사결정권을 독점함으로써 행정부 전체를 당에 종속시키고, 당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당성, 당에 대한 헌신, 계급적 배경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 관료들이 당에 복종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창희, 북한 정치 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 이종석, 신 북한정치론, 동림사, 2005
· 안찬일, 10년 후의 북한, 인간사랑, 2006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 김경호,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0
·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 2000
·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2000
· 이동훈 외, 북한학,(박영사, 1996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연합뉴스, 2002년 북한연감, 2001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http://www.sejong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