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소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살펴보고, 그에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의 전략변화

3. 동아시아 전략구상과 미군의 단계적 감축

4. 주한미군의 신속기동화와 한국과의 관계재정립

5.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본문내용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을 두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그 주된 원인은 미국이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로 생각한 반면 한국은 일국 차원에서 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이해관계나 위협인식이 한국의 그것과 일치하면 한-미간에 주한 미군에 관한 합의(주한 미지상군의 전진배치와 인계철선 역할)가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합의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했다. 냉전 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산주의(북한)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 왔으며, 그 중심에 인계철선 역할을 자임한 주한 미군이 있었다. 이 시기 이러한 합의로부터의 이탈(주한 미지상군의 감축 내지는 철수)이 생길 때 한국은 한편으로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990년대에는 글로벌 차원의 탈냉전 기류 속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적어도 일국 차원에서는 주한 미군이 냉전시대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양 국 간에는 위협인식 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 면에서도 상충하는 면이 드러나고 있다. 본래 동맹관계는 복수의 국가들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 둘 이상의 나라가 위협을 느끼는 공동의 적(common enemy)을 지닐 때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한-미동맹은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불구하고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한국의 외교 현안 중 가장 큰 이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현이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통일문제 또한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조속히 해결하여 동북아에서의 유럽 통합에 기여한 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 민족 통일을 일구어 내야한다.

참고자료

· -강정구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29쪽 참고
·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이정훈, “미2사단, 중국 팽창 견제하는 군단급 파워,” 신동아, 2003년 6월호
· -村田晃嗣, 김일영조진구 옮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서주석,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p.90, 97;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 -Department of Defense(이하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 DoD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 April, 1990.
· -Edward F. Bruner, Army Transformation and Modernization: Overview and Issues
·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4, 2001
·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ch.1;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관련기사
·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10211810251&code=910302
· http://ww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0211823591&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