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본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전망
1) 문화산업의 규모
2) 영화의 경제적 효과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1)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 변화 추이
2) 한국영화산업의 수익 구조적 메커니즘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론
1. 스크린 쿼터, 폐지되어야 하는가?
2. 그에 따른 반론
1) 우리나라 영화의 점유율에 대해
2) 거대 자본과 조직을 지닌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의 경쟁
3) 영화를 영화로만 볼 것인가? “영화산업은 문화콘텐츠의 주축이다”
4) 디지털 시대의 스크린쿼터 필요성
5) 쿼터 폐지는『한미자유무역지대와 유럽간의 다자간 투자협정(MAI) 장악을 위한 교두보』
6) BIT 체결에 따른 투자 유치효과는 과연 있는가?
7)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스크린 쿼터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8) 각종 국제 협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도와 문화다양성 국제협약(CCD)
9)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도의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정의 ‘스크린 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단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을 고려해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파악된다.
중략..
1) 문화산업의 규모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오락을 지향하는 문화소비자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문화 콘텐츠산업 콘텐츠산업(Contents Industry)이란 ‘미디어 대 콘텐츠’라는 2분법으로 접근하면서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가미시킨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의 세계를 둘러싼 영상소프트 산업의 영역인 콘텐츠 비즈니스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콘텐츠 비즈니스」(1999) 日本 능률협회 매니지먼트센터 참조
이 멀티미디어시대를 이끌어가는 최우선적인 문화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12
·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99. 3
· 고정민 외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3
· 문화산업정책과 『2002년 문화산업백서』『1999년도 한국 영화 결산』문화관광부
· 김소영 외『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정책개발원 1999
· 민노총 편집부『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1
· 김혜준 외『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영화진흥위원회 2001. 9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 『2003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 <참고사이트>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http://www.kcpi.or.kr
·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씨네 21 http://www.cine21.co.kr
· 필름 2.0 http://www.film2.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