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개발 역사와 배경

소개

이란의 핵 사태에 관한 자세한 배경부터 각 주요국의 입장과 시각 차이를 자세하면서도 알기쉽게 정리하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란 핵 사태 주요 일지

3. 이란의 핵개발과 그 전략적 배경
가. 이란의 초기 핵개발 노력
나. 이란의 비밀 핵개발 폭로
다. 핵개발의 전략적 배경

4.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주요국 입장분석
가. 미국
나. EU 3개국(영, 프, 독)
다. 러시아
라. 중국

5. 이란 및 북한 핵문제의 도전과 미국의 입장

6. 맺음말

본문내용

4.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주요국 입장 분석
가. 미국
(1)핵무기 보유 절대 불용
미국은 자국의 안보는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방지 조약) 체제의 유지· 강화를 통한 핵 확산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에서부터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되어 국내에서 흥행했던「영화 300」을 보면, 이란과 미국의 대립관계를 알 수 있다. 일부 관람객들은 이 영화에서 미국이 이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묘사하는 것에 현재의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현재 이란인의 시초인 페르시아인을 미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악마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영화를 보며 페르시아인에 대한 묘사가 지극히 극단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흥행한 이 영화는 이란에 대한 미국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쉽게 느낄 수 있다.

(2)의무사항 이행 및 협약 준수 보장 방안 도입
미국은 이란의 핵문제의 시발점은 현 NPT 체제와 IAEA 검증체계는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거나 강제하기가 어려우며, 위반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 IAEA 안전조치에 더하여 추가의정서를 도입· 발효하는 한편, 이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IAEA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탈퇴 방지 및 탈퇴 시 제재방안 도입
과거 북한은 2차례에 걸쳐 NPT탈퇴를 선언한 바 있고, 2003년에는 실질적으로 탈퇴한 바, 이는 NPT 체제상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란이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NPT 탈퇴를 방지하거나 탈퇴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탈퇴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바, 유엔안보리나 IAEA에서 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과 탈퇴 할 경우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참고자료

· -정기 간행물
· 손성환,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외교안보연구원, 2006.3
·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외교안보연구원,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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