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 정책참여자의 역할

소개

번호이동성정책과 정책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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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번호이동성제의 정의와 관련개념
2. 번호이동성 정책 과정과 참여자의 개입
3. 번호이동성정책에서의 참여자

본문내용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참여자들이 사회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문제에 대한 요구가 정책요구로서 그것을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거쳐 정책을 결정, 집행하기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갈등은 정책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행된 정책의 투입-산출을 식별하고 정책효과를 따지는 정책평가에서도 참여자의 역할은 두드러지고 목표달성도에 따라 정책을 종결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하여 정책변동을 제시하는 부분까지도 하나의 정책과정에 있어 참여자는 전반에 걸쳐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되어 많은 변동과 갈등을 겪으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이동통신의 번호이동성 정책’에 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정책은 시의가 지난 정책이지만, 그렇기에 보고서를 쓰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정책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고, 현재는 종결되어 정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과정의 흐름과 그에 따라 선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참여자들의 역할과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1. 번호이동성제의 정의와 관련개념

※ 번호이동성제 [番號移動性制, number portability]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 서비스 제공 위치,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번호이동성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을 꾀하고, 통신사업자 또는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화번호까지 변경하는 데 따르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종류에는 시내전화(local) 번호이동성과 이동전화(mobile) 번호이동성 등이 있다

참고자료

· [1] 배가시리.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2004.8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2] 이정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번호이동성 도입방안 연구』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전세혁. 『번호이동성정책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분석』2004.
·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4] 곽정호. 『미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동향』,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5권15호 통권330호, 2003. 8. 16
· [5]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 [6]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9%F8%C8%A3%C0%CC%B5%BF%BC%BA&frm=t1&sm=top_hty
· [7]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32109
· [8]http://cafe.naver.com/ccmtbiz.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