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PPT]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 종류, 배분기준, 교부세변천사, 발전과제)

소개

지방교부세 레포트의 발표 PPT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지방교부세의 의의
Ⅲ. 지방교부세의 성격
Ⅳ.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
Ⅴ. 지방교부세 종류
Ⅵ.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기준)
Ⅶ.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Ⅰ. 개 요
지방재정조정제도
→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
☞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
: 재원사용의 자율성보장, 재원의 규모가 큼
☞ 지방재정력의 자율적 강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재원
Ⅱ.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
국가수입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
Ⅲ. 지방교부세의 성격
국가와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보완
원칙적으로 그 비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Ⅳ.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제도 출발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
1973년 법정교부율제도 폐지
1982년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3.27%)방식 부활
지속적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현 19.24%)
“지방교부세율 상향하라 ! ” (07.5월)
Ⅳ.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계속)
★ 최근 지방교부세 개편내용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 분권교부세 신설 (2005년)
- 부동산교부세 신설 (2006년)
-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대상사업 수요조정
- 증액교부금제도 폐지 (2005년)
Ⅴ. 지방교부세 종류
보통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에서 반영 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 지역균형 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부세
Ⅵ.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기준)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총액의 96%)
서로 대응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개념
즉,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기준재정수요액 : 9개 측정항목별 기본행정수요
○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의 80%
○ 각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조정율을 적용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 조정율
○ 조정율 = (보통교부세 총액／재정부족액 총액)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재정부족액
조정율(적용)
보통교부세
Ⅵ.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기준)(계속)
특별교부세(교부세총액의 4%)
보통교부세에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히 교부
○ 지방자치단체 신청시 교부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검토한 후 교부
○ 신청이 없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 용도 제한 가능
지역현안수요 : 특별교부세의 50% → 당해수요 발생시(수시)
재해대책수요 : 특별교부세의 50% → 당해재해수요 발생시(수시)
Ⅵ.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기준)(계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