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홍봉선) 4장 연구문제 풀이

소개

교정복지론(홍봉선) 4장 연구문제 풀이

목차

1. 범죄인의 시설내처우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의 이념적 지향과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3. 다이버전의 의의, 목적 및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본문내용

1. 범죄인의 시설내처우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형사법 영역에서 `범죄자 처우` 내지 ‘수용자 처우’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1955년 국제연합의 [제1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이후 처우( Behandlung, treatment)는 주로 수용자를 다루는 의미로 그리고 행형의 영역에서는 ‘교정처우’ 또는 ‘시설 내 처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범죄자 처우란 `범죄자의 인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 처우는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하는가의 교정처우가 중심이 된다. 일정한 시설에 수용되어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처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도적 처우의 원칙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자유박탈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처우의 원칙이란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 B규약” 제7조는 이러한 취지에서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