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 일본 경찰 - 조호대

소개

2006년 2학기에 경찰과 사회를 들으면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여러권을 참고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 및 필요성

Ⅱ.일본 경찰의 역사
1.메이지 유신 이전의 경찰
2.메이지 유신 이후 ~ 1945년 이전의 경찰
3.일본 경찰의 창설 과정 고찰
4.미군정 하의 경찰
5.현행 도도부현 경찰 제도의 정착

Ⅲ.일본의 경찰 조직
1.국가 경찰
2.자치체 경찰(도도부현 경찰)
3.사법 경찰관의 지위
4.경찰 관련 법령

Ⅳ.체제상의 특징
1.변천 과정상의 특색
2.일본형 절충체제
3.윤리 교사적 시민체제

본문내용

Ⅰ.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 및 필요성

한국 경찰은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법의 계수와 이식을 통해서 가깝게는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다른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우리 경찰의 근원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②여러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여러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변화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③한국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 경찰 제도와 영미법계 경찰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실익이 있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일본 경찰의 역사

1.메이지 유신 이전의 경찰

①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하여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가 들어서기 까지는 역사의 기복은 있었으나 각 지방의 번(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토호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②각 지방의 번(藩)의 맹주인 번주와 그에 봉사하는 사무라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조직과 방식으로 자기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2.메이지 유신 이후 ~ 1945년 이전의 경찰

①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후 신산흥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 국가로 군림하려는 국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②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국내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참고자료

· [비교 경찰제도](정진환), [경찰학 개론](박준철), [한국 경찰 제도사](허남오/이승주) 中 일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