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

소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과‘저항권’ 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

목차

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1. 사실관계
2. 심판대상 법률
3. 판시사항
4. 결론
5. 결정요지
6. 재판관 조규광, 최광률, 김문희의 반대의견(각하)
7. 사견

Ⅱ. “저항권”에 대한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 의 견해
1.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대판 1980.5.20. 80도306>
(1) 사실관계
(2) 저항권의 인정 여부
① 다수의견
② 소수의견 <대법원판사 임항준(대법원판사 민문기 원용)의 의견>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1997.9.25. 97헌가4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결론
(4) 결정요지
(5)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반대의견

Ⅲ. ‘저항권’ 인정 여부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3) 특별조치법은 그 법 자체가 위헌이다. 특별조치법은 그 법이 공포시행 된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제73조, 제75조)이나 현행 헌법(제76조, 제77조)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비상사태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즉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권이나 긴급명령권 또는 계엄선포권 이외에 또 하나의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률이고 그 발동요건이나 국회에 의한 사후 통제면에서는 헌법이 정한 세 가지의 국가긴급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은 그 요건도 엄격하고 국회의 사후통제도 강력하여 대통령이 함부로 이를 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비하여 특별조치법상의 국가긴급권은 그 발동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긴급권 발동에 관한 헌법상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고, 국가긴급권발동의 조건을 규정한 위 특별조치법 제2조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태대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는 규정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기본권 제한법률 특히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비상사태선포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제2조는 위헌·무효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비상사태선포가 합헌·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합헌·유효가 될 수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위헌이다.

참고자료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