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형사 재판소(ICC),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 대한 내용정리

소개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형사 재판소(ICC),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 국제 사법 재판소(ICJ)
•판결 방법
• 공식 사용 언어
• 제소 및 재판의 진행
• 재판관
• 국적 재판관과 임시 재판관

‣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 국제 형사 재판소(ICC)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만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1차 대전 후 본격적으로 전쟁(戰爭)의 위법화(違法化)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 바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리 히텐슈타인, 산마리노도 참가하고 있으며 그밖의 국가도 재 판소의 관할을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할 것과 소송비용을 부 담한다는 것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으로서 신청국과 피신청국이 쟁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 필요하며 국내재판소 와 같은 일방적인 제소는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 한 국가상호간에 상호조건하에서만이 인정되고 있다. 재판 관은 15명이다. 3교대로 임기는 9년인데 미리 제공된 후보 자에 대하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별도로 선거 하고 쌍방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자가 임명된다. 국가간의 분쟁의 재판 이외에도 국제연합총회 등의 신청에 대하여 권 고적인 의견을 부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