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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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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3.28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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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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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序論)

    II. 본 론(本論)
    1. 북한의 정권수립과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2. 북한의 주체사상
    3. 북한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체계
    4.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승계

    III. 결 론(結論)
    -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른 향후전망

    본문내용

    I. 서 론(序論)

    현재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예측하려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붕괴상태의 경제와 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체제의 국가위에 군림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타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가 일시에 몰락한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과 이 나라들의 권력구조상 본질적 차이와 특성이 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을 위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공산당 영도체계라는 유사한 외피를 쓰고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의 실질적인 내막, 즉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특수한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과 변화, 정치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本論)

    1. 북한의 정권수립과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1) 북한의 정권수립
    1945년 - 5도 행정국(함경남도․북도, 평안남도․북도, 황해도)
    1946년 2월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민주개혁 실시, 북조선 인민회의)
    1947년 2월 - 북조선 인민위원회 개최
    1948년 9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2)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1950년 - 주체사상(主體思想)논의 전개
    1956년 -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 국방에서의 자위
    1966년 -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1967년 -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개념화) 정립
    1970년 - 제5차 당대회(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으로 조선노동당 공식이념 채택)
    1980년 - 제6차 당대회(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독자적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 부분적이탈)
    1994년 -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일주의(선군정치)’의 통치이념으로 부상

    참고자료

    · ■ Web-Site
    ·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
    · - 통일신문 (http://unityinfo.co.kr)
    ·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 - 민족21 (http://www.minjog21.com)
    · ■ 참고문헌
    · -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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