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의 저출산 정책적 대응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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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저출산의 개념
제2절 저출산 관련 이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제1절 저출산의 원인
제2절 저출산의 문제점

제4장 선진외국의 저출산 정책적 대응사례
제1절 스웨덴
제2절 프랑스
제3절 일본

제5장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방안
제1절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제2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제3절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제4절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선진국들에서와 달리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그 진행속도에 있어 선진국들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부터 그 비율이 14% 이상이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수십 년 혹은 1백년 이상이 소요된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 19년 만에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1990년대 초부터 육아휴직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 자녀양육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1.16으로 OCE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성장률(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0.5%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1960년 합계출산율 6.0, 인구성장률 3.01 수준을 기록한 이후 약 44년만에 기록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사회에 2000년에 이미 진입하였고,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8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20년에 49,956천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억제시책이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983년에 대체출산율 수준인 2.1을 기록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1.6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산업화･도시화 등에 의한 자녀수에 대한 부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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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