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태판사의 피보험이익 정리

소개

윤인태 대법원 판사님의 피보험이익에 정리한것!!
아마도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울 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2. 피보험이익의 의의
1.개념
2.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3. 피보험이익의 성질
1. 서
2. 주관설
3.객관설

4. 피보험이익의 지위
1.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2. 소극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5. 피보험이익의 요건
1. 서
2. 적법한 이익
3. 경제적 이익
4. 확정성 있는 이익
5. 피보험이익의 위험내포성

6. 주된 피보험이익
1. 소유자 이익
2. 담보이익
3. 수익이익
4. 취득기대이익
5. 대상이익
6. 책임이익 및 비용이익

7. 피보험이익 개념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2. 도박보험․초과보험의 방지
3. 일부보험의 보상액 조정
4. 보험계약의 개별화

8. 피보험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의 의미와 기능
2. 보험가액의 평가의 기준

9.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1. 서
2. 부정설
3.긍정설
4. 결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일방이 약정한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기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638조).이러한 보험계약은 적어도 손해보험계약의 본직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와 더불어 보험계약법의 2대지주를 이루는 중심개념으로 사행계약으로서의보험계약을 도박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계약상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법학의 비조 De Casaregis가 자신의 저서인 <D~~>(1917)에서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근본적기초로 하고. 이것없이는 보험이 존재할수없다는것을 강조한 이래 후대보험법문헌에서 “이익없이는 보험도 없다”라는 명제가 “위험없으면 보험없다”라는 법언과 더불어 보험행위를 규율하는 공리로 되어왔다.따라서 학자들은 명종의 보험에 대한 보험가능이익의 증명에 주혁하게 되었다.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또는 일부의 지분밖에 없는 물을 보험에 붙이는 경우에 보험자가 소유권체결의 항변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수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Santerna와 Straccha의 논쟁으로 이 논쟁에서 Straccha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시 피보험이익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되나.이 이익은 보험의 목적을 소유자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보험이익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그러나 그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단발적인 특수관계의 범위에 한정된것이고 아직 체계적인 피보험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었다.
근대보험계약법의 특질은 피보험이익의 형성에 있고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법의 소우주 내지 불가침의 도그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근대보험계약법의 중심개념이 되어왔다.중새에해상보험제도가 탄생하여 해상보험계약법이 각도시에 형성될 당시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은 물이라고 하였다.환언하면 위험에 대하여 물을 부보한다고 해석한것이다.예를들면 세계최고의 체계적 해상보험법전인 1435년의 Barcelona의

참고자료

· 윤인태 판사
· 피보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