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해제

소개

2007학년도 2학기에 작성한 경국대전 해제입니다. A플러스 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사 전공자입니다.

목차

1. 『경국대전』의 편찬 경위
(1) 『경국대전』의 사상적 토대
(2) 『경국대전』의 편찬 목적
2. 『경국대전』의 편찬 연혁
(1) 병술대전
(2) 기축대전
(3) 갑오대전
(4) 을사대전
3. 『경국대전』의 구성과 내용
(1) 이전
(2) 호전
(3) 예전
(4) 병전
(5) 형전
(6) 공전
4. 『경국대전』의 사적 의의
(1) 예치주의의 실현
(2)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독립된 법
(3) 통치계급의 무기로 보는 견해

본문내용

(1) 『경국대전』의 사상적(사상적) 토대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의 근본 법전이다. 그 편찬은 이조(이조) 7대 세조(세조)의 어명으로 시작하여 약 30년의 세월에 걸쳐 성종(성종) 16년에 완성을 본 것이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태조)의 어명에 의하여 편찬된 『경제육전』과 그 후 태종(태종)․세종(세종) 등 역대 왕에 의하여 편찬된 『경제육전』의 속전(속전)․등록(등록) 등이 선왕의 법전을 기간(기간)으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경제육전』의 편찬 경위를 모르고 『경국대전』을 논할 수가 없다. 원래 이성계(이성계)를 도와 건국에 참여한 정치가들은 문인, 특히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유학자들로서 이들의 보좌로 건국이 이뤄진 만큼 이들에 의하여 초기부터 법제의 개혁과 정비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태조 3년(1394) 5월에 건국 공신 정도전(정도전)은 그가 가졌던 탁월한 법제 지식으로 사찬(사찬)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을 엮어 태조에게 진상하여 칭찬을 받은 바가 있다. 이것은 조선 왕조 건국의 이상과 조직 대강(대강)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조 말년(1397) 12월에는 개국 공신 조준(조준)이 태조의 명을 받들어 고려 말 무진년 6월 9일부터 태조 6년까지 약 10년간 교지․조례로써 영구히 준수해야 할 것을 집성하여 이(이)․호(호)․예(예)․병(병)․형(형)․공(공)의 육전(육전)으로 분류 정리하여 편찬하고 『경제육전』(태조6년)이라고 명명하여 반포하였다. 이것은 이조 최초의 법전으로 『육전』, 『원육전』 또는 『경제육전원전』이라고 일컬어 후일의 『경국대전』 편찬의 기간이 되었으므로 『경국대전』의 초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태종(태종)대에 수정․증보하여 법전으로서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으며, 따로 『속육전』을 만들었다. 세종대에는 『속육전』의 개수(개수)에 주력했는데 세종10년과 15년에 각각 대개수(대개수)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김운태, “『『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1979
· 문형진, “『대명율(大明律)』과 『『經國大典』(經國大典)』 편찬의 법제사적 의의”, 『중국연구』, 2004
· 박병호, “고법만필 (古法漫筆) : 조선조의 법전들”, 『사법행정』, 1977
· 심재우,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 조선시대 법전 편찬과 형사정책의 변화”, 『진단학보』, 2003
· 윤국일, 『『經濟六典』과 『經國大典』』, 신서원, 1998
· 윤국일, 『『經國大典』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 『역사학보』125, 1990
· 전봉덕, 「經國大典」, 『한국의 명저2』, 현암사, 1983
· 최연식․송경호, “『『經國大典』』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 『사회과학논집』, 2007
·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1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