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정리한 사회보험의 관련 형태 및 방식

소개

사회보장론 - 사회보험의 관련 형태 및 방식.
내용상 말로써 설명하기에 딱딱한 내용이라 그림과 표로 알기쉽게 자료로 정리했구요
중간중간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 대상범위 관련형태 : 보편주의, 선별주의
2. 보호원칙 관련형태 : 보험원칙, 보훈원칙, 부조원칙
3. 관리운영체계 관련방식 : 정부, 위탁, 민간기구형태
4. 재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5. 급여조건 관련형태 : 원인주의, 결과주의
6. 급여 및 기여과련방식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7. 급여방식과 본인부담제
8. 예방과 보상의 조화

본문내용

* 삼층보장제 -
① 1층보장체제
- 기존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을 통해 기초보장을함.
- 기존소득을 기준으로 10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함.
-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하고 책임짐.
- 최저생계보장 이상 소득계층 :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보장이 되는 절대액은 높아지지만,기존소득에 비하면 소득대체율은 점점 낮아지게됨.
➝ 저소득층에게만 유리
ex) 기초생활보장제도

② 2층보장체제
- 소득비례에 따른 노후보장형태가 추가될 필요성에 의해 나타남.
- 각개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한 소득비례 연금체제
- 1층보장에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적정수준의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추 가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게 함.
- 국가가 일부 강제 조항이나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혼합
ex) 기업연금 : 개인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업주가 전액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보험료 를 부담하고 퇴직시에 이를 연금으로 받도록함.
대상은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농어민계층에 대해서도 보장이루어짐.

③ 3층보장체제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에 의해 저축 또는 민영보험사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완전히 각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체제

* 완전부과 방식의 위험
- 순간적인 재정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① 우연에 의한 위험 : 급여발생이 우연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② 변화에 의한 위험 : 급여대상 확대 또는 급여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ex) 산재보험; 산재에대한 법률해석, 인정기준의 변경, 새로운 산재발생
③ 발생시기에 의한 위험 : 급여발생조건이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