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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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
1. 징계절차관련 판례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②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있는 경우(절차제한규정의 효력)
③ 징계위원회 구성관련
④ 소명기회 부여 관련
⑤ 재심절차 관련
⑥ 절차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관련

2. 징계절차 관련 판례분석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
1. 징계절차관련 판례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1979.01.30, 대법 78다304)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1979.12.26, 대법 79누306)
○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1986.07.08, 대법 85다카 375ㆍ85다카 1591)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04.09, 대법 90다카27402)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규에는 정규직원에 대한 사규와는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정규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가 위법하지 않다.(1996.02.27, 대법 95누15698)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1995.07.14, 대법 94누11491)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