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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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
제2절 건강보험의 특성과 종류
제3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건강보험의 현황 및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현황
제3절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 사례분석
제1절 보충형 모형
제2절 대체형 모형
제3절 경쟁형 모형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 분담 기본방향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분담영역
제3절 민간건강보험의 상품운용 방향
제4절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환경의 변화는 의료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경제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대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의료서비스로 전환시켰고, 이에 적절한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급증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한계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결국은 1977년 이후 근 30년간 유지되어 온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위기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의 적자라는 사실 이외에 잦은 의료보험관련 이해 집단간 충돌, 파업, 도덕적 해이의 만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제도로서 갖추어야 할 일상적 자동 안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보건 및 의료의 효율성 및 보장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반적 개혁을 통하여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와 함께 전체 국민의료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반면에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실손형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건강보험의 필요성은 과거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리스크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성장영역을 구축하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 ---------, 「국민 95%,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 향상 위해 필요한 제도」, 보도자료, 2005
·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2000
· 김용주,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민영건강보험 상품개발 방향”, 보험개발원 열린자료실, 2004
· 김원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안”, 「보험개발연구」, 통권 제17호, 보험개발 원, 2002
· 김원중, “민간 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병원협회지, 2004
· 김창엽, 「의료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 예방의학학회지, 2004
· 김홍식,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1995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