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세계화의 특성 및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의의와 특징

소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세계화의 특성 및 신중앙집권과 신자빙분권에 대한 이론 및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세계화의 특성
1. 지방자치와 그 필요성
2. 세계화에 관하여(특성 위주)
3. 지방자치와 세계화 그 불가분의 관계(나의 견해)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의의와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신중앙집권화
3. 신지방분권화
4. 신중앙집권화과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인식과 고려할 점(나의 견해)

본문내용

① 세계적 무역의 자율화
•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보초고속도로의 발달은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시장이 단일화 되고 이에 따라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성숙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대륙 간 또는 국가 간의 ‘거리의 소멸’이 초래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모든 장애요인과 불편이 현저히 해소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거리의 소멸’은 세계적 무역자유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의 세계화에 매우 깊은 암시를 던져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WTO 협정의 발효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WTO 협정, 즉 관세, 농산물, 위생검역, 섬유 및 의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무역관련투자조치,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서비스무역, 무역관련지적재산권, 무역정책검토제도, 복수국가간 무역 등 여러 협정이 발효되고 이에 의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국가 간에 존재하던 무역장벽은 철폐되고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소멸되어 나가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저 나라로 들어가고 저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이 나라나 또는 그외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광, 유통, 운송, 금융, 통신 등 서비스도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② 금융의 세계화
• 세계금융시장의 확대
금융의 세계화는 그 동안 양자 간 협정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오다가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과 국제투자 및 초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오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는 최근 다자간 투자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것은 다자간 투자협정이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금융의 세계화는 세계자본시장이 성장되고 통합됨으로써 촉진되고 있으며 이 세계자본시장의 성장과 통합은 세계화의 엔진임이 틀림없다.

•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진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송금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의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뜻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 - 최창호 저 - 삼영사
· 지방행정론 - 안용식 외 공저 - 대영문화사
·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 신현종(영남대학교 교수) - http://yu.ac.kr/～shi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