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괄 및 여려국가의 지방자치

소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각국의 지방자치 변천에 관하여 정리한 이론 부문의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자치의 개괄
1. 지방의 개념과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
3. 지방자치의 개념
4. 지방자치의 요소

■ 여러국가의 지방자치
5. 지방자치의 유형
6. 여러국가의 지방자치
7. 두 계보의 접근

본문내용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1)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① 민주주의의 구체화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링컨의 말에 따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해한다면 정치행정에는 국가 전체에 관한 것과 일정 지역에 관한 것이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의 정치 참가는 국가 전체에 관한 정치, 즉 국정에 관한 참가만으로는 부족하다.
☞ 지방정치에 대한 참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정치제도로서 구체화될 수 없다.

② 정치 참가의 경험
민주주의 정치체제 가운데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는 틀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주역이라는 정신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습과 여러 가지 참가의 경험을 통해 갖추게 된다.
☞ 국민에게 국정은 멀고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해 지방정치는 가깝 고 이해하기 쉽다.

③ 적절한 행정의 운영
가) 주민 통제의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은 직접적인 주민통제가 용이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는 물론 언론에 의한 감시도 구체화․세분화될 수 있어 중앙정부 또는 그 지방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에 비해 더 많은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종합적․통합적 행정의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처리는 국가에 의한 경우보다 종합적인 배려가 행해질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을 전체로서 향상시킬 책무가 있고, 집행체제에서도 의회의 감시하에 자 치단체의 장이 일원적으로 행정을 통합할 수 있다.

다) 지역적․적시적 행정의 용이성
중앙집권적인 처리는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결정하게 되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민주적인 처리, 주민의 납득 등의 행정절차적인 면에서 보아도 매우 부적당하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의 이해 - 최창호 - 삼영사
· 지방자치의 이해 - 정재화 - 세진사
· 지방행정론 - 안용식 외 - 대영문화사
· 지방정부이론 - 이종수 - 박영사
·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 남유진 - 집문당
· 現場에서 바라본 日本의 地方自治 - 송영철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 임도빈 - 법문사
· 지방자치행정론 - 장병구 - 형설출판사
· 지방자치론 - 최인기 - 법문사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