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분쟁과 해결

소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국제거래의 실태, 관할권분쟁, 도메인분쟁, 그리고 이의 해결에 관해 고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인터넷상에서의 국제거래
1. 인터넷의 운용
2. 국제거래수단으로서의 인터넷
Ⅲ. 인터넷상에서의 관할권분쟁
1. 전통적인 관할권원칙
2. 인터넷국제거래에서의 관할권
Ⅳ.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네임분쟁
1. 등록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충돌
2. 도메인네임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Ⅴ. 인터넷상에서의 분쟁의 해결
1. 중재의 방법
2. 법적인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국제상거래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하여 거래방식에 있어서 최근 들어 상당한 변화를 겪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무역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장점은 비용의 저렴성이나 신속성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거래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정보의 최종 접속자와 연결되기 위하여는 거대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관리하는데는 계속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전자식 정보교환의 방식은 기존의 종이서류에 의한 정보교환방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시켜왔고 미래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지와 사업영역의 행정구역 내에 따라 정하여져 오고 있으며 준거법의 선택도 이러한 거래당사자의 실제적인 행동영역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져 왔다. 재판관할권과 법적용관할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법과 분쟁의 발생 시에 재판의 관할권에 대하여 사전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당사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가상공간에서의 법률행위는 여태껏 지켜오던 이러한 기준들이 일시에 제고되게끔 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은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며 전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청약을 수령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청약의 수령자는 자신의 국가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기존의 국제법에서의 논의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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