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소개

국제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의의 및 종류, 임시적처분의 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임시적 처분
1. 의의
2. 임시적 처분을 명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Ⅲ. 보전처분
1. 의의
2. 법원의 보전처분 발령 권한
Ⅳ. 임의보전처분의 유형 및 판례동향
1. 사전 이행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s)
2. 가압류(Prejudgement Attachment)
3. Antisuit Injunctions
4. 증거보전명령
Ⅴ. 한국에서의 임시보전처분의 입법례와 논의동향
1. 한국 중재법상의 임시보전처분
2. 제10조와 제18조의 조문내용상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재에 임하는 당사자가 가장 우려하는 일은 중재를 원치 않는 상대방이 중재가 궁극적으로 제공할 모든 이득을 무효화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재당사자는 동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중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재절차에서도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연후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기에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의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실효성 및 집행가능성과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재에서도 임시보전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은 재판 전 혹은 재판이 진행 중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 가집행 명령등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상의 지연이나 쟁송물의 재산적 손실 혹은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승소자의 권리실현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특성에 따른 신속한 분쟁의 해결 및 사적 분쟁해결로서 당사자 자치의 존중을 기조로 함을 고려하여 다분히 선언적인 형식으로 혹은 중재제도의 범위의 범위와 구별하여 임시적 처분이나 보전처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우리법제환경상 보전처분에 대한 위반을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체벌하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중재에서 내려진 보전처분의 집행력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보전처분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연방중재법 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판례가 다수 발견되고 법원의 보전처분권에 관해 중재판정부의 자치성을 보장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판례에서 엿보인다는 점에서 절차법적 성격을 강한 우리 중재법의 해석에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참고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주석중재법」, 2000.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목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민병국,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계간중재」, 제31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국제상학회, 2005.
·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임의보전조치 논의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Vol.29 No.5, 한국무역학회, 2004.
· Alan Scott Rau, "Provisional Relief in Arbitration: How Things Stan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2(1), 2005
· Christian Buhr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Charles N. Nrower and W. Michael Tupman, "Court-Ordered Provisional Measure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0, 1986.
· David E. Wagoner, "Interim Relief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Enforcement is a Substantial Problem",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1, 1996.
· Ebb, "Flight of Assets from the Jurisdiction `In the Twinkling of a Telex`: Pre and Post-Award Conservatory Relie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7(1), 1990, p.9.
· Gary B. Bor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United States : Commentary & Materials, 3rd Ed. 1996.
· Joseph D. Becker, "Attachments in Ai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The American Posi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 1985.
· Michael C. Gilleran, "Massachusetts Prejudgment Security Devices: Attachment, Trustee Process, and Reach and Apply", Massachusetts Law Review, Vol.69, 1984.
· Maura E. Wilson, “NOTE: Let Go of That Case! British Anti-Suit Injunctions against Brussels Convention Member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Spring, 2003, p.214;
· Noah Rubins, In God We Trust, All Others Pay Cash: Security for Cos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erica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1, 2000,
· Neil E. McDonell, "The Availability fo Provisional Relie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22, 1984.
· Peter Stone, Civil Jurisdiction and Judgements in Europe, 1998, p.146.
· Redfern &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d edition,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