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운영방안

소개

로스쿨운영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사례도 있고, 현재 시점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상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로스쿨이란?
1. 로스쿨의 의의
2. 로스쿨제도의 취지
III.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
1. 미국의 로스쿨제도
2. 일본의 로스쿨제도
IV.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
1. 도입배경
2.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3. 도입예정인 로스쿨의 모습
4. 현행사법시험 제도와의 비교
5. 로스쿨제도의 찬반
V. 동아대학교의 로스쿨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동아대학교의 특성화분야
VI. 결론
- <토론자료>
- <참고자료>
<로스쿨제도>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방법의 개혁을 위해 이른바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지 12년만인 2007년 7월 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로스쿨이 2009년 3월 학기부터 그 역사적 출범의 닻을 올리게 된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법률가 양성제도의 도입과 법학교육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II. 로스쿨이란?
1. 로스쿨의 의의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2. 로스쿨제도의 취지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


III.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
1. 미국의 로스쿨제도
(1) 미국의 로스쿨
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은 3년제 법과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참고자료

· 로스쿨 가는길(2009년 로스쿨 입학 지원서) - 최종민(청림출판) 2007.09.10
· 미국로스쿨, 로펌에 도전하라 - 손창호(럭스미디어) 2007.01.29
· 동아일보, 아시아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기사자료
·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에 관하여 - 三好正弘(미요시 마사히로)교수(고려대학교 강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