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한국에서의 사례분석

소개

행정학 신공공관리의 대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신공공관리적 사고를 적용한
것을 각종 사례를 들어 설명

목차

Ⅰ.신공공관리
Ⅱ.신공공관리의 성격별 적용사례분석
1.공공부문 성과관리
①목표관리제
②직무성과계약제
2.고객지향적 관리
①행정서비스헌장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③주민소환제
3.정부감축, 민영화
①공무원퇴출제
②공기업 민영화
4.행정효율성 제고
①전자정부-온-나라 시스템
②고위공무원단
5.시장기제 도입
①개방형 직위제
②책임운영기관제도
③팀제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다음의 표 1-1은 신공공관리론을 이루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시장주의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 위탁, 민영화 확대
정부부문 경쟁 확대
규제의 완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업가 정신, 성과에 따른 관리
권한이양, 품질 강화
고객만족 경영 기법
전통적 공공관료제의 패러다임 극복, 작은 정부 구현의 개혁이론

표 1-1

Ⅱ.신공공관리의 성격별 적용 사례
1.공공부문 성과관리
①목표관리제(MBO)
개인적 목표와 조직전체의 정책목표를 연계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하는
제도라는 이름아래 1998년 6월 처음 도입 되었고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후 199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적용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한정되었다.
목표관리제는 성과목표의 합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지표의 마련, 실행 후 성과의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의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제도적 결함에 의해 평가자체의 불신적 풍토나 단기실적의 추진, 지나친 경쟁의식, 방법론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성과로 인한 성과금 따위를 종래의 연공서열에 의해 나누거나 차례차례 받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에 나올 직무성과계약제로 개편되었다.

참고자료

· 이종수외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오석홍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 김병섭,박상희(2005) <한국의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www.gov-innovation.go.kr 정부혁신 포탈
· http://scs.csc.go.kr 고위공무원단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