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사례

소개

국제사법재판 사례 중 1988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법재판사례를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작성

목차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사건 배경
4. 사건의 관할권
5. 재판의 전개
6. 당사국의 주장
7. 판결
8. 사건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건명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덴마크의 그린랜드와 노르웨이 얀마이엔섬 사이의 해상경계선 분쟁사건

2.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88년 8월 16일 덴마크가 국제사법재판소 선택조항 36조 2항에 의거 덴마크의 그린랜드 연안 과 노르웨이의 얀마이엔 섬사이의 어업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하여 제기한 것이다. 당사국의 서면심리와 구두변론을 거쳐 1993년 6월 14일 14대1의 판결을 내렸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덴마크령인 그린랜드와 노르웨이령인 얀마이엔 섬사이의 빗금친 지역의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다.

3.사건 배경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덴마크령 이다. 그에 반해 노르웨이령 얀마이엔 섬은 아주 작다. 이 사건은 과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서로의 어업수역과 대륙붕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977년 1월 1일 덴마크가 그린랜드 해안의 어업수역을 200해리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북위 67도 까지만 정하였다. 이상에 의거 1980년 5월 14일 확장하였고 1980년 6월 1일 북위 67도의 북쪽으로 확장한 뒤 만약 그이상의 통고가 있을 때 까지 그린랜드와 얀마이엔 섬 사이의 중간라인 관할권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노르웨이는 1980년 5월 23일에서 29일까지 왕가의 법령에 의거 200해리의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 이 후 200해리를 주장하는 덴마크와 섬사이의 중간라인을 주장한 노르웨이 간에 어업수역이 겹치게 되자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1988년 8월 16일 덴마크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되었다.

참고자료

· 국제사법재판소 http://www.icj-cij.org cases-contentious cases 1988
· 정갑용, [중, 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55p-5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