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分裂의 認否와 財産歸屬에 대한 學說및 判例의 態度

소개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였다.

목차

I. 事件의 槪要
II. 從來의 判例와 原審判決
III. 변경된 判例의 태도
IV. 問題의 素材

본문내용

I. 事件의 槪要

이 사건 원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 甲교회(以下 甲이라 한다)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이다. 그런데 담임목사(A)와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들(B)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A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C)이 2001.8.26 乙敎會라는 명칭으로 어떠한 교단에도 소속됨이 없는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A와C는 원고교회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하여 S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두 교회사이에는 실제로 그러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S교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와 C가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원고교회에 잔류하고 있던 B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D)이 甲을 내세워 乙을 상대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II. 從來의 判例와 原審判決

1. 종래의 판례
판례는 종래 민법상의 법인과 비법인사단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非法人社團인 교회에 한하여 교인 전원의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한편 분할당시 교회의 재산은 비법인사단의 재산귀속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275조 내지 277조에 따라 분할전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고 判示해 왔다. (大判 1993.1.19, 91다1226 全合)

2. 원심판결
원심판결(서울高判 2004.06.22, 2003나48701)은 甲의 법적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그러한 교회의 분할은 인정해온 이제까지의 판례에 근거하여 甲이 乙과 B와 D로 구성된 甲으로 분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의 제기와 관련된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76조 1항). 따라서 총유물과 관련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만 가능하다(大判 1995.9.5, 95다21303)
그러나 사안의 경우 분할 전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甲이 불복, 上告하였다.

참고자료

· 저스티스, 인권과 정의, 민법주해등.